“비상식적, 방첩 역량 훼손 우려”
의대 증원 규모엔 “언제든 논의”
여야 회담엔 “국회 정상화되길”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되고, 국회의 2분의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며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라고 말했다. 헌법 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지시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기무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혐의가 무혐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히셨듯이,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협치 구상과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자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