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 대신 ‘장기집권’ 표현
위안부 짧게 언급…뉴라이트 논란
이주호 “역사관 다양성 존중해야”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이 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역사관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정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검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교과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이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우파 세력의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이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2’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고,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 중 가장 앞에 언급하는 등 건국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본문에서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이 교과서는 또한 ‘자치론자들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식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이광수 등의 자치운동을 소개했다.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생의 관점을 묻는 ‘주제 탐구’ 코너에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제시해 친일 미화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과서 검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해야 하는데, 이 출판사는 지난해 7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만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교과서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편찬 준거에 따른 심사를 통과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개별 교과서에 대해 평가하기보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된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잘 따랐느냐, 헌법 이념과 가치·교육 중립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검정했고 그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