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학년도부터 논의” 제안
용산 “내년 불변·26학년도는 여지”
여야, 오늘 만나 협의체 구성 논의

여야 정치권 주도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9일부터 본격화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2027학년도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야정은 의료계가 불참해도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추석 연휴 전에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여당에서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나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하며 물밑 협의를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9일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교육위) 의원들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정에서 각각 3~4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협의체 구성 논의는 추석 응급실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자칫 책임을 함께 뒤집어쓰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정부·여당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의료 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협의체 참석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고 야당도 우선은 발을 담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은 여전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유예해야 한다. 일러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 협의체 참여를 위한 조건 제시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등은 모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본래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 6일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원점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유예를 기정사실로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2025학년도는 (논의가) 안 되고,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통령실도 우선 테이블에 앉자는 데 공감하는 수준인 셈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협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시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도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이 의사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다들 미용(의료)으로 빠지니 일부 의사나 원로는 의대 증원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이름을 올린 호소문에서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이번 추석에 국민이 생명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여야의정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정 갈등 봉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셈법이 각각 달라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원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며 “또 갈등의 주축이 의사단체와 정부인 만큼 국회 중심으로 중재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의사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2026학년도부터는 과연 얼마나 증원이 필요한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혁은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로드맵과 플랜B(대안)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