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정원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화의 장 열려 있어···의제에 제한 없어”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이른바 ‘개문발차’론에 대해 “(의사 단체가 일부라도 들어온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발족시키기 위해 당정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에서 “몇군데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단체가) 있다”며 “언론 보니까 개문발차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 아니냐.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모든 개혁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대다수 국민들께서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신다”며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접수를 시작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일부터는 수시 모집에 들어가 있다.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전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책들을 마련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들은 당직 병의원이나 동네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직 병의원이 8000개 가깝게 되고, (평소의) 두 배 넘는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