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서 공개토론회

7000여명 시청·예정시간 넘겨 격론
시행팀 “주가조작 방지·시장 투명화”
유예팀 “투심 위축·민심 이반 우려”
조세정의 vs 증시부양 놓고 ‘평행선’

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우선 추진
내일 의총서 당론 결정은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유예론’과 ‘시장 투명성을 위한 보완 후 시행론’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7000여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80분)을 훌쩍 넘겨 120분 넘게 진행됐다. 개최 전 개인투자자 단체(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해 토론회는 6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시행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연희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후 세수는 늘었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으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시행팀은 금투세의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금투세 도입 시) 국세청에 소득자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 시장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유예한다면 주가작전 세력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에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은 논란으로 비화됐다. 유예팀인 김병욱 전 의원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김영환 의원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썼고, 온라인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토론회 후 유예·시행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