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날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 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따르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성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재입대 논란’이 일자 성일종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위탁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