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등 0원 의결
법무부 소관 예산 487억 3900만원 순감
與, 예산안 처리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부무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그 결과,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라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이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있다고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의 활동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사유로 심사자료를 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놓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이 빠짐없이 없앴다. 감사를 받은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이해충돌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나“라고 맞받았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다.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기회가 없이 의결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의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