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국회서 속도감 있게 추진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당은 연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들의 합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아직 협의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의체는 애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냈으니 당장은 아니라도 곧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의료계의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다”면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 대란이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지각 출범’한 만큼 협의체는 매주 수요일에 소위원회를, 일요일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참여해 달라”며 협의체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협의체가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의미하다”며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 소통을 이어 갈 것”이라면서도 협의체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관계자는 “전공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2025년 (의대)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