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법 자기자본 요건 상향 법안도 국회 통과 예정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올해 안에 처리할 민생 법안을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본회의 처리 법안은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