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하지만 국정운영 불가했던상황”
“야당의 일방적 폭거로 어쩔 수 없는 심정”
12·3계엄 당시 ‘尹의중’ 전한 용산 참모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밝힌 데에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실은 국회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선 만큼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12·3 계엄 전 야당의 일방적인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도 직접 나가서 배경을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만큼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 상황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계엄 선포 자체에 찬성한 건 아니지만 “(당시)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됐고,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6일 헌재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증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증언들이 훼손됐거나 내용 일부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관계자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 다만 당시는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