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촉구한 崔대행
여야, ‘상임위냐 특위냐’ 이견
‘성과 없는 시간끌기’ 우려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 개혁 논의부터 우선하자고 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결을 달리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연금 특위를 설치해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협의했던 안을 토대로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모수 개혁부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매듭짓고 이후 연금 특위에서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국민이 다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까지 내놓았던 결과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사회적 합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연금 특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구조조정과 함께 논의하자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여야가 모수 개혁 논의의 전제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갈등 소지가 큰 사안을 함께 논의할 경우,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 없는 시간 끌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