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노동시간 연장 인재 미국으로 밀어낼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 52시간 특례 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 열리는 산자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어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3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 전력망확충특별법에 대해서는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