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계엄·탄핵 공방

성일종 “홍장원, 탄핵 공작 트리거
곽종근도 野의원들한테 이용당해”
윤상현 “野 입법 폭주, 계엄 도화선”

김성환 “헌재가 尹탄핵 인용하면
극우 지지층 헌재도 습격 가능성”
이춘석 “與, 더이상 선 넘지 말라”

여야는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수사와 탄핵심판 모두 공정하지 않다며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면담했으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이 질문을 미리 불러 줬고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먼저 준비시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탄핵 공작의 트리거’ 홍 전 차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수사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 직무대행에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윤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폭동 옹호당, 내란당”을 외치며 항의했고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라며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 10여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며 헌재 심판의 불공정을 부각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고,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면 탄핵 인용 시 헌재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 의장은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내란이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도 했다.

외교 공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