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부동산 세제 개편 촉구

김상훈 “GDP서 건설업 15% 차지
정부 대책은 굉장히 안일한 미봉책”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더 큰 과제
“상황 모니터링”… 기존 입장 강조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 경기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당정 협의 때도 적극 대응을 주문했으나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등 위기가 심화되자 재차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도 DSR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의 대응이 역부족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 수장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기는 하다”면서도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SR을 푼다고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부풀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가 경기 부양보다 더 큰 과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DSR 완화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DSR 완화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켰는데 이를 완화하면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에서는 지방은행의 대출 총량을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대책이 나온 지 2주 새 시공 능력 180위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여권의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벽산을 비롯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