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정원의 6.7%…OECD 기준 높은 수준
조국혁신당, 지난해 총선부터 기준 완화 주장
박홍근 의원 “유신체제 이전 수준 되돌려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탈리아(5%), 프랑스(2.6%), 스페인(1.4%), 일본(0.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혁신당의 현재 의석수는 12석이다.

박 의원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