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두고 엇갈린 정치권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환영 목소리를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에서 정부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경제위기인데 내놓은 경제 정책이 겨우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이냐”면서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 50억원 이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 조세소위를 열고 배우자 상속세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먼저 합의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 등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