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들, 헌재에 의구심 가지는 것 현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정치권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어 한 총리가 그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과 함께 앞서 국회에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같이 처리하는 ‘쌍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엄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한 대행, 최 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다른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들을 될 때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민초이자 원내지도부 소속인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기 차원에서 줄탄핵을 이야기한 것으로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데는 헌재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