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300만원 지급

2024년 10월 8일. 북한은 이날 남한의 무인기(드론)가 처음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최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은 이날 남한의 무인기가 처음 침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국방성 담화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무인 잔해 분석 결과 10월 8일 밤 11시 25분쯤 남한의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출발한 무인기는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방향을 바꿔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에 침입했다.

또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엔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의 비행 계획 및 이력 238개가 기록돼 있었는데, 10월 8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남한 영역에서의 비행이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일방적일 주장일 뿐”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은 최근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했다.

또한 특검은 ‘우리 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라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녹취 형태로 입수했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만든 ‘삐라통’을 무인기에 달아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6월 뜬금없이 장교 대상 3D 프린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 조작을 위해 고의로 성능을 망친 무인기를 동원,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가 짙어진 셈이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특검은 곧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북한에 쉽게 식별되고 추락 위험이 큰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침투시켜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격려금 지급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군사 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격려금 지급 이유를 특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 역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