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학기 복귀 상황 만들어야”…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 강조

“의대생 2학기 복귀 상황 만들어야”…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 강조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04 00:26
수정 2025-07-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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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尹정부 일방 강행이 문제 악화시켜”
정은경 복지 지명엔 “희망적인 사인”
“해답 찾아볼 것”… 전공의·의협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으로 의정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하면서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의료 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것도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며 “특정 집단,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 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며 충분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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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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