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질서 유린한 게이트” 새누리 “실체 파악이 우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2월 국회에서 여야 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16일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파장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등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유린한 초대형 게이트”라면서 “국가 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별도의 특검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엮어 대여 공세의 핵심 고리로 삼을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증폭되는 상황과 맞물려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거리홍보전’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조·특검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차단막을 쳤다. 그러면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를 해서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될 일”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 공세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로도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이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반인권적 용공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