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했지만 지방 출신 및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그 목적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해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강원 원주 출신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인력 확보, 물류비용 등에서 당연히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게 돼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 출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전국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린다면 지방은 또다시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업 프렌들리(friendly)’를 자처했던 지난 정부 5년 동안 기업의 연평균 투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더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는 ‘기업 팔로잉(following)’ 정부”라고 꼬집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라며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종진 의원은 “2차 유출은 없다던 관계 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空言)임이 드러났다”며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황 장관에게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선 지난 3월에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도록 했다”며 “각 부처에서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