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지연 따른 공전 끝…국회 정상화

여야는 23일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정감사를 2차례로 분리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선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원구성 지연으로 공전했던 국회를 정상 가동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 열었던 국정감사를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매번 개최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는 예산이 12월2일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8월 말에 국감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감을 부처와 산하기관 중 어디부터 할 것이냐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결위는 내년부터 2, 4, 6월 짝수달에 열리고 정기국회에서 열린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정보위 관련 합의 역시 일반 상임위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간 쟁점이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보위에서 비밀누설에 따른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관계 발전 특위’를 신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지속가능발전 특위’,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소속 의원 3명씩을 지명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