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안팎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대립하며 추석 전 민심을 다독이는 데 실패했으면서도 ‘특권 지키기’에서는 유독 단결력을 발휘한 셈이다.이완구(왼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박영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는 당초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며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다.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 역시 정치 개혁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표결을 당론 대신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번져 나왔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송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인제, 박덕흠 의원은 “해당 의원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도주 우려도 없으니 잘 봐 달라”,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했는데 향후 법원 판결까지 대표권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원들에게 온정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혐의 있는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귀국한 지 3일 만에 자진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항변했다.
여야는 부결 직후 서로 “상대 당에서 조직적으로 (체포동의)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조직적 반대, 여당 일부의 반란표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씁쓸해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 준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한편에선 ‘이참에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상존하는 데다 ‘체포동의안’ 명칭 자체가 유죄인 양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9-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