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 증인 채택 놓고 갑론을박

총수 소환 비판에 실무급으로 조절도
‘증인 실명제’로 무분별 소환 줄었지만
경제·산업계 “시간만 낭비” 불만 여전

해마다 10월 국정감사 철이 되면 ‘기업인 국감 증인’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산업계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 만한 기업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정치권 주장과 기업인 줄 세워 망신주기라는 경제·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 등을 논의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며 재계 1~5위 대표이사급을 부를 것을 요청했다. 총수급은 줄 세우기 비판이 부담된 듯 삼성전자와 SK, LG는 사장, 현대차와 롯데는 전무를 부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을 게임업계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업인을 대거 부르는 대표적인 상임위인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42명의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지적하고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질의하기 위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갑질 문제 지적을 위해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당초 정무위에서는 채용 비리 사건 등으로 시중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단 한 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진을 불러 질의하자고 합의하면서 대거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도 지난달 20일 증인명단을 확정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배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일 국감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한다.

경제·산업계 대관 담당자는 국감철이 다가오면 각자의 총수가 증인으로 신청되는지 정보를 얻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5분도 채 안 되는 질의를 준비하느라 10월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망신주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부터는 총수 대신 실무급으로 낮춰 부르는 경향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 지적으로 국회는 지난해 국감부터 증인 채택 시 증인 신청자와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신문 결과를 명시하도록 하는 ‘증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듯 무분별한 대기업 총수 부르기는 자제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보좌진은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실제 출석하는 일이 드물다”며 “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해당 문제를 좀더 잘 챙기라는 의미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