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전희경 “文정부, 전교조 법 위에 군림”
李총리 “국회도 법 지키길” 맞받아쳐

유은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경기 다음주·서울 이달말 결정 예정”

박상기 “윤석열, 檢 변화·개혁 적임자
대통령에 지명 철회 건의할 생각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에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평가 절차가 법령에 합치하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평가 절차가 올바르지 않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하 의원은 전주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이 평가기준 통보 시점보다 실제 평가 시점이 앞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정한 룰로 옛날 일을 처벌하면 사회안정성이 깨진다”며 형벌불소급원칙을 들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전북·부산 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은 이달 말쯤 각각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불법 수정을 지시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며 “지금 문제를 삼는 초등 6학년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 총리는 말을 끊으며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무원칙, 법 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하자, 이 총리는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사다리를 걷어찬다.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답변마다 웃음을 보인 전 의원의 질의 태도에 “그렇게 비웃지 마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질의도 오갔다. 이 총리는 일본의 대북 제재 위반 주장에 “근거도 없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지한 한미일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반일 감정 고조에 대해선 “일본의 혐한 반응에 한국이 반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은 불행한 일”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에게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 논의와 관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는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