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감액 이견 못 좁혀 처리 무산

오전 9시 본회의… 日 각의 전 처리 추진
외통위, 러·중·일 위협 중단 결의안 채택
‘日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만 남아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1일 온종일 진통 끝에 결국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 한국 제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추경안을 비롯해 대(對)일본·러시아·중국 규탄 결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새벽 1시쯤 소속 의원들에게 오전 9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과 결의안 의결을 위해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대치하면서 수차례 본회의가 연기된 것이다.

지루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일본이 오전 10시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제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전에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처리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1조원 이상 감액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감액 폭을 줄이려는 민주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음주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를 총괄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술을 마신 듯 취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나 ‘음주 심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1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