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등 채택

“총리가 曺장관 해임 건의 결단” 의견도
교육위 曺장관 자녀들 대학 관계자 요구
민주당, 나경원 자녀 의혹 증인 맞불 요청
野 25분 만에 집단 퇴장… 첫날부터 파행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우려했던 ‘조국 국감’이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조국 증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서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에 돌입했고,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방으로 내홍을 겪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핵심 쟁점인 정무위는 국감 첫날에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으니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교육위도 마찬가지였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정유라 사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정의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 감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위에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자 항의를 쏟아 낸 뒤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안민석) 위원장이 독단과 오만한 행태로 편향된 운영을 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 장관 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 간 연결고리가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추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에서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현 총리비서실장은 “이 총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통화는 명백한 잘못이며 외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딸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위에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쓴 연구자료와 관련, “서울대 자료를 받아 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기기 작동법 등을 알려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가 스페셜올림픽 활동에 의아할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SOK)가 나 원내대표에 의해 사유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김씨가 2009년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대표회의에 동아시아 대표로 참가한 데 이어 2011년 아테네 스페셜올림픽 폐막식 축사를 했고,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는 세계청소년대표회의 공동 의장직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무위는 오후 늦게 증인·참고인 16명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이 채택됐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석에 서게 된다.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기업 DHC 한국법인 대표,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도 명단에 올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