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패스트트랙 의결 무효, 그냥 넘기면 정치인 아냐”
김종민 “남부지검 조사실서 주장하라…국감장서 할 말 아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놓고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 섞인 혼잣말을 했고 이 발언이 마이크를 통해 중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완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패스스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의 여 위원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김 의원은 “여 위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다. 수사 받을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되물으며 “그런 주장은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하라.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명백하게 반칙이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남부지검장을 향해 “아까 (여 위원장이) 말한 논리는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라.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질문이나 해요.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반응했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김 의원에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에 신상발언을 하고 넘어가겠다”며 “김 의원이 법조 출신이 아닌 걸로 알지만 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반박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것이다. 이는 국회 회기 중에 사보임을 못하게 한 국회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 위원장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가결됐기에 무효라는 것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며 “그냥 보아 넘기면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한 것이고 그 행위는 법상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신상발언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여 위원장에게 다가와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그만 해달라”고 말렸지만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의 원인 제공자가 김종민 의원인데 본인이 더 난리를 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여 위원장을 비판하자 여 위원장은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민주당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이라며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같은 게 아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권을 달라고 여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위원장 권한이다.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인다”며 질의권을 다음 차례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넘겼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