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부안과 얼마나 달라졌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여드레나 넘긴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총지출 512조 3000억원)은 당초 정부안(513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6조원을 삭감하고 4조 8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이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었던 걸 감안해도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다. 그간 국회 삭감액은 많아야 5000억~6000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의 경우 순감액은 9000억원이었지만 막판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8000억원이라 실질적인 삭감액은 1000억원 정도였다. 2018년도와 2017년도 예산도 각각 1000억원대 삭감에 그쳤고, 2016년도와 2015년도에는 3000억원과 6000억원 깎였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정부안(181조 6000억원)에 비해 1조원 삭감됐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조 5000억원이나 칼질을 당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5000억원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에너지는 2000억원 감액됐다.

관심을 모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은 정부안보다 2470억원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인상됐기 때문이다. 영아반 급·간식비 기준 단가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155원 인상되면서 정부안보다 106억원 증액됐다. 급·간식비 단가 인상은 1997년 이후 무려 22년 만이다. 담임교사 지원비 역시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안보다 2417억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이 신규 투입된다. 단속카메라(1500대)와 신호등(2200대) 설치 등에 쓰인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 130곳을 추가한다. 올해(351곳)에 비해 50%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하기 위해 144억원을 배정했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23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4억원 확충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75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에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에도 707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469조 6000억원)와 비교하면 9.1%(42조 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보다 2000억원 감소한 481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 5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 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