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의견 분분

이재명 “80%, 81% 차이 반영 어렵다”
이광재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박완주 “국회 논의 과정에 수정 여지 있다” 당정이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시점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80%’와 관련해 “소득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라고 전했다.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여력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지원하겠다”며 “1인당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10% 캐시백 한도가 1조원이므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지원’에 대해선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며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