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답변… “출석 요구 안 해”
“‘알리바이 강요’는 해선 안 될 말
‘곽상도 무죄’ 항소 바로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거나 일정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조사조차 없었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받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소 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흔히 말하는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에 여론이 분노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면서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