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후 특검,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름부터가 망신 주기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선 이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자기 상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 본능, 이런 것만 지켜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이름부터가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악법이고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그 지점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월에 재의에 붙일 때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통해 (특검은 실시하되)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