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2대 첫 대정부질문

특검·방송4법도 본회의 처리 방침
검사 4명 탄핵안 오늘 발의 가능성
與, 수적 열세에 대응책 마땅찮아

여야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 배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법조인과 군 출신인 김승원·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에서는 의정 갈등 등을 따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소위 ‘5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인 2일에 전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의 비리 혐의를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엔 변수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 기능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세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원회 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다.

관건은 국회의장이 이 안건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지만 나머지(방송4법,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는 좀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