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야 합의로 이달 중 본회의 처리
R&D 세액공제 기한도 7년 연장
업계 “시설 투자에 혜택 커” 환영
반도체특별법은 2월 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K칩스법은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도 포함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전통시장 소비 금액 세액공제율 상향안도 특별한 이견 없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유지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전 세계가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지난해 일몰이 종료돼 빠르게 법안이 추진되길 바랐는데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공제율을 5% 올린 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대기업 기준으로 미국처럼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됐다”고 반겼다. 이어 “특히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주요 기업들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누군가는) 공제율이 5%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시설투자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포함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2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재정적 지원 확대 등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