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질의엔 불출석한 심 총장

與 “절차 위반 공수처장 사퇴해야”
오동운 “법원서 수사권 확인” 반박

野 “구속취소 결정에 온 나라 혼란”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사항”

‘김건희 특검’ 본회의 처리 연기될 듯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을 겨냥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을 수사할 수가 있냐”며 “(공수처) 폐지가 마땅하고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법에 ‘날’로 돼 있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국회의원이 돼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대검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며 “그러면 앞으로 이뤄질 것도 판결에 의하면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심 총장 등을 오는 19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애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일단 숨 고르기를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