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탄핵’으로 정부 기능 마비시키려”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맞불을 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