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紙 “日,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며, ICJ 회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닌 만큼 ICJ에 회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가 간 ICJ에 회부하려면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일본 측이 근래 들어 제안한 적도 없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CJ 회부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한·일 간 최근 독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ICJ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간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0~60년대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공문 등을 통해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ICJ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ICJ 문제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만큼 12~15일 국회 독도특위 등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측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독도특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12일 독도를 방문하기로 해 한·일 간 독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