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제재 어떤 내용 담길까

북한이 12일 저녁(미국 동부시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 날 오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2006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안보리 회의에 임하는 미국의 속내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회의 때마다 북한 편을 드는 중국 입장에서도 “로켓 발사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로 ‘솜방망이 처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는 크게 나눠 ‘결의안’과 ‘의장성명’ 채택이 있다. 만약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면 미국은 기필코 결의안을 채택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 타격을 북한에 안겨 주려 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로켓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은 ‘입’(의장 성명)으로 북한을 꾸짖는 정도로 매듭지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입장이 됐다.

북한을 자극해 3차 핵실험의 명분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의장 성명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2006년과 2009년에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핵실험으로 ‘응수’한 전례가 있다.

물론 미국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할 경우 이미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로 거의 완벽하게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더 이상 가할 제재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면 기존 제재를 더 철저하게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중국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북한의 불법 거래를 용인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중국을 통해 여전히 미사일 부품을 수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난해 위키리스크 폭로에서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적시하는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은 채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적시하더라도 간접적인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