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불변 거듭 강조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와 관련,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골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