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외교포럼 제안… 아세안 이렇게 접근하라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미래에 투자하라.”

신흥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중국의 대국굴기(?起·우뚝 솟음), 중국과의 영토갈등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경쟁이 집약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아세안’이다.

서울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 순방을 계기로 서희외교포럼(대표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과 공동으로 우리의 대(對)아세안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을 마련했다.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좌담에는 이선진 전 인도네시아 대사, 서정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장 대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 등 아세안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서 국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정치·안보·경제·정보통신(IT) 등의 분야에서 24개의 협력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국 간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아세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아세안은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의존 구조에서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이제는 철강, IT, 조선, 녹색·방위산업 등 기술 이전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아세안 전체가 단일 생산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맞춰 경제외교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압박 등 기로에 선 한국 경제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은 TPP 참여를 배제하면서 아세안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RCEP 협상에 대응해야 하는 등 미·중 간의 견제와 경쟁 구도 속에서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정부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과정에 모두 참여해 호혜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아세안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별 양자관계는 발전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정책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동남아 정책은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서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의 전략적 수출 시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최 교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역내 국가 간 긴장이 앞으로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리핀과 베트남이 방어용 무기체계에서 공격형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내 잠재적 해상 갈등으로 인한 방산 수출 시장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의 군비 증가 추이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에서 대아세안 외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 기존 강경 기조에서 유연한 자세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지역 영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략적 균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