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에 협력사무소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건립 구상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에 나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면서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은 남북 간 정치 통합에 앞서 경제공동체가 먼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제도적 통합의 전 단계로 ‘경제공동체’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교류협력사무소 건립 구상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동서독은 40년 전인 1974년 당시 각 수도에 상주대표부를 두고 상시적 대화채널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독일의 옛 동독지역인 드레스덴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소감과 통일 한국의 청사진, 남북 협력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부의 관련 검토 내용을 보면 평양의 교류협력사무소 설치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사·숙소를 합한 연건평 7200㎡의 규모는 개성에 앞서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기준으로 구상됐다. 관련 예산은 서울 외곽 지역에 건물을 건립했을 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통일부는 교류협력사무소가 설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 농촌개발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종자정선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27억 6500만원의 예산 지원과 농업협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12억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도 검토했다. 이 같은 검토는 통일부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축산과 산림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그 이듬해에는 종자정선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의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일부는 검토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검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발간된 2014년 통일백서에도 교류협력사무소 건립과 관련,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개성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보다는 좀 더 진전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