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애벗 호주총리, 정상회담 직후 FTA 서명 지켜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타결된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서명 뒤 기자회견에서 “FTA가 발효되면 대(對)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애벗 총리와 저는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양국의 정책기조가 공통점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보분야 협력에 언급, “한·호주 비전 성명이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의의가 크다”면서,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총 22개 항으로 구성된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에서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는데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인적교류 확대와 관련해 “호주 정부가 아시아 미래 세대와의 중장기적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콜롬보 플랜’의 일환으로 내년에 호주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양국 미래세대의 우의를 증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FTA 서명,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비전 성명 채택,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신콜롬보 플랜 이행 등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성과가 컸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호주가 한국에 식량안보, 자원안보, 에너지안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벗 총리는 또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광의의 관계로,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신콜롬보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이 애벗 총리에게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사의를 표하자, 애벗 총리는 “대통령께서 청년기에 첫 해외 방문지로 호주를 방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찾고(방문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 시절이던 1968년 9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호주 방문에 동행한 것을 상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