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끝없는 추문’ 까닭은

육군사관학교가 지난해 생도들의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 잇따라 불거진 ‘성(性) 스캔들’에 이어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육사의 문제는 조직의 폐쇄성과 기강 해이, 소명 의식 부족이 빚어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수 연구비 횡령… 개교 이래 처음

8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검찰부는 육사 A 교수와 B 교수가 2010년을 전후로 기업체나 연구소로부터 받은 위탁 과제 연구비 수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육사 교수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은 1946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육사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지난해 5월 22일 육사 축제에서 폭탄주를 마신 4학년 남생도가 술에 취해 2학년 여생도를 생활관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육사 교장이 전역 조치를 당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에서 해외봉사활동 중이던 육사 3학년 생도 9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를 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4학년 육사 생도 조모(23)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교 3학년 B(17)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제도·문화 혁신’ 방안 실효성 적어

이후 육사는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통제 강화책뿐이어서 실효성이 적고 일탈을 음성화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발생한 육사의 성추문 사건과 비리 문제는 조직의 폐쇄성과 소명의식 부족이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육사 생도 가운데 군인의 소명을 생각하며 육사에 지원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교수의 연구비 횡령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강이 해이해진)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대 맞춰 비현실적 규정 바꿔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는 “(성추문 사건 발생에) 육사의 폐쇄적 문화가 일조했다”면서 “육사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성역 안에 있다”고 말했다. 또 “육사 생도는 앞으로 군을 이끌 핵심 간부가 될 사람들로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횡령을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육사 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윤도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육사가 너무 과거 생각에 얽매여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생도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육사도 시대에 맞춰 비현실적인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