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정조인식 사진을 제공키로 했으나 사진기자들의 공개요구에 반발, 나승룡 대변인실 공보과장은 “사진 제공도 하지마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 서명’ 논란까지 일으켜가며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이 결국 체결됐다.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협정 체결 뒤 열린 브리핑에서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뒷북 사과’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이 이번 협정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는 데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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