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리선권과 평양공동선언 후속 일정 등 논의 가능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참석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평양을 찾는다.조 장관은 4∼6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정부를 대표해 공동대표단장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방북 계기에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방북 계기에) 당국 간 별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및 후속 회담 일정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 장관과 북측 단장인 리선권 위원장이 회동해 군사공동위원회와 적십자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 일정을 협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 간 별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이를 고위급회담으로 규정할지는 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당초 다음 주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이번에 리선권 위원장을 만나 후속 일정에 합의한다면 별도의 고위급회담은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북측도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로 고위급회담을 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평양정상선언 후속 일정을 논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에는 후속 일정 등에 대해 공감대만 이룬 뒤 따로 고위급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2007년 10·4 정상선언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공동행사인 만큼 이번에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우선 힘을 쏟고 남북 당국 간 논의는 뒷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10·4 정상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남측 방북단은 숙박비와 식사비 등 체류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아 북측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2억∼3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직접 달러로 챙겨가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량의 현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제재에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