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니스 美국익센터 방위연구국장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6·12 싱가포르 선언을 기초로 한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은 트럼프 정부가 ‘일괄타결식’ 대북 비핵화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3의 접근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2박3일 평양 담판을 마쳤다. 핵심 논의는 무엇인가.
-북·미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나.
-이를 위해 ‘비건-김혁철 라인’이 2차 정상회담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회·전문가 등 조야의 대북 강경파들의 우려를 극복하고 대북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느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2차 정상회담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예상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사업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본다. 유엔 안보리 및 미 독자 제재 완화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할 것이며 워싱턴과 평양 양측에 분명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만으로 남북 경협 재개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맞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비핵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길이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위성발사장 등의 해체·검증에 알파(α)가 더해진다면 북·미 간 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미 조야에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렇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북·미 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나도 지난해 여름까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의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핵·미사일 시험이 난무하는 위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봐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력충돌로 수백만명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 협상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이 실패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조언한다면.
-단순하고 과감하게 과거 북·미 대화의 실패를 잊으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는 과감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한국 정부에 한마디 전한다면.
-지금처럼 북·미 모두에게 정직한 중개인이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면 미국도 한반도 긴장을 없애고 평화 정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은 과거 일이고 미래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북·러, 북·일 정상회담 등도 이뤄질 것이다. 누가 이를 진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2-1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