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견해…향후 전망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8일 결렬된 데 대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회담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신뢰 부족 탓에 상대에게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추후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우정노동문화궁전에 설치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해석 및 전망’ 포럼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정상이 지난해 톱다운 방식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하며 북미 관계를 진전시켰는데 이번에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노출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김영철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가 오랜 기간 실무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최소한 ‘미들딜’ 수준의 합의 초안은 만들어졌을 거라 본다”며 “하지만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가 열리는 등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했을 때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에 양보를 더 요구해 보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김 위원장 역시 경제건설을 위해 비핵화를 결정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행 조치를 취했는데 대북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알파를 들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니 김 위원장도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해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다 합의가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청문회와 북핵 협상 이슈를 잘 분리해 하노이에서는 회담에만 집중했으며 성과가 잘 나오길 바랐다”며 “오히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기에 ‘노딜’보다 무언가라도 도출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해 큰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서두를 필요 없다’라며 ‘노딜’도 감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많이 밀고 나갔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기에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은 “북한은 대북 제재와 북미 대화·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제재 완전 해제 요구와 미국의 제재 단계적 해제 내지 완화 입장을 접는 게 앞으로 협상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열리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길 위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하고 토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이 과정이 앞으로 북미 관계 진전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회담 결렬로 인한 정치적 파장 때문에 수개월 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목표를 두고 북미 대화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비공개로 물밑 협상을 벌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3차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을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고 북미 협상이 앞으로도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미국이 2017년처럼 군사적 카드를 고려할 우려가 있는데 미국도 북미 협상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하노이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