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

“유엔사 평시 작전권 추측성 기사 많아
티사 확대시켜 지소미아 보완할 수도”
함박도 북한 장비 두고 9·19 위반 설전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와 역할이 있고,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전력제공국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우리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런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게 유엔사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데 대해 우려가 많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평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엔사 관련해선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한미일 군사정보약정(티사)을 일반 군사 정보까지 확대해 지소미아를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는 “하나의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북한이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 장관이 북한의 감시장비 설치가 군사합의 정신은 위반이나 조문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장관이 이 문제가 별것 아닌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6·25 이후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 함박도의 군사시설 설치인데 장관이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장관은 “예를 들어 그게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또 국방부 장관이 그리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불쾌한 듯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0여분간 정회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