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방위비 인상 규모 조정 시사

“韓분담금 90% 한국 경제로 돌아가” 주장
“‘韓 동맹 기여’와 분담금은 별개” 못 박아
무역보복·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엔 선 그어

‘미군 2만 8500명’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직후 한국 언론 대상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 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수치(50억 달러)는 오늘의 협상에서의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초기에 제시한 50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를 제안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년에 이어질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폭 고려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는 우선 한국 측이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개 항목만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국 분담금의 90%가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기존 SMA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군대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임시배치가 포함된다. 이는 한국의 방위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 SMA의 한국 분담금 항목 외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의 소위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현금·현물로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과 한미 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은 별개라고 못박았다. 앞서 한국 측은 최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에 참여를 검토하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등 한미 동맹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선다는 방침이었다. 드하트 대표가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 “회담에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문제도 우리의 논의에서 큰 화두는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 이는 부담 분담의 맥락에서 우리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라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한국의 분담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