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결과 설명하는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중 필수인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한미군은 현재 필수인력 수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가 아직 크지만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사는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초 50억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